하자담보책임기간 공종별 정리 — 언제까지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종별로 다릅니다. 실내건축·미장·타일·도장 등 마감공사는 1년, 방수는 3년이며(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 구조부 등 주요 공종은 더 깁니다. 기간은 완공일(목적물 관리·사용 개시일이 빠르면 그 날)부터 계산합니다.
주요 공종별 기간 (시행령 별표4)
| 실내건축 (수장 등) | 1년 |
|---|---|
| 미장·타일 | 1년 |
| 도장 | 1년 |
| 방수 | 3년 |
| 구조상 주요 부분 등 | 공종에 따라 최장 10년까지 (별표4 참조) |
아파트 공용부 등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는 하자는 별도의 기간 체계를 따릅니다.
청구 방법
하자 발견 즉시 사진·영상으로 기록하고, 계약서상 시공사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보수를 요구하세요. 기간 내 청구 사실을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표준계약서를 쓴 등록업체라면 공제조합 하자보수 보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폐업 업체면 무의미하다
기간이 남아 있어도 시공사가 폐업하면 청구할 상대가 없습니다. 계약 전에 국세청 사업자 상태를 확인하고, 등록은 유지되는데 국세청상 폐업인 업체(시공위키 경고 표시)는 피하는 것이 하자보수 권리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내건축·미장·타일·도장 등 마감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 기준 1년입니다. 욕실 방수 하자는 3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설공사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사용 개시일 중 빠른 날부터 계산합니다. 입주하며 사용을 시작했다면 그 날이 기산점이 될 수 있습니다.
도급계약에서 기간을 따로 정할 수는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3항). 다만 법정 기간과 다르게 정하려면 그 사유와 추가 하자보수보증 수수료를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며,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축 특약에는 법정 기간이 적용된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다릅니다. 공동주택(아파트)의 하자는 공동주택관리법의 별도 기간 체계를 따릅니다. 이 글의 표는 건설산업기본법 별표4(일반 건설공사·인테리어) 기준입니다.
법률상 책임을 물을 여지는 있지만 보증·공제 장치가 없고 상대방 자력이 불확실해 실효성이 낮습니다. 등록업체 여부를 계약 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간 내에 청구했다는 사실의 입증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이나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요구하세요.
표준계약서·등록업체 계약이라면 공제조합 하자보수 보증 청구를 검토하고, 소비자 분쟁은 한국소비자원 등 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방수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3년입니다(시행령 별표4). 완공일(또는 사용 개시일 중 빠른 날)부터 계산합니다.